북, 농공산품 세금 추진

북한 당국은 기존 경제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수년간 내용적인 변혁을 준비해 오다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24일 알려졌다.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월급 인상, 식량배급제의 내용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월 1일부터 일부 사업소 단위에서 취한 노동자 임금 및 물가인상조치를 내달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역적으로, 시험적으로 시행돼온 상품 가격 인상이나 급여 인상이 8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은 북한이 8월부터 물가.급여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무상 의료.교육 제도는 폐지하지 않을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생산한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들이 24일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품과 공산품 생산액의 15%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의 이같은 세금 부과 계획은 시장경제적 개혁조치에 따라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 수매 또는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