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1억5천만명 각국 대책마련 고심

전세계 이민자가 2000년에 1억5천만명에 달해 지난 35년 동안 두 배나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각국이 이민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제이주기구(IOM) 보고서를 인용, 인구비례로 따지면 아직 100년전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비해 노동력 이동이 제한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민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처럼 이민자가 급증한 이유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입수가 쉬워진 반면 구소련처럼 일부 국가의 경우 출국이 쉬워졌으며, 1990년대 선진국들의 고도성장이 이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일부 유럽국가 사이에는 밀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에 자국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이민에 개방적인 미국조차 9·11테러 이후 이민에 대한 열정이 수그러들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경제에 이익이 되고 개방경제시대에 국경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민규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신문은 특히 IOM 등 국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자간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비례상 유럽 최대 이민수용국인 스위스도 이민관련법을 추진하는 등 이민 수용에 유화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