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 미 농업보조금 정책 반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향후 10년간 자국 농민들에게 1천800억달러를 지급키로 한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거세게 반발,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부문 협상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농업장관은 26일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막된 5개 주요국 농업장관회의에 참석, 이틀 일정으로 WTO 농업협상과 농업 신기술, 농업 정책개혁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된 이래 처음 열린 주요국 농업장관 회의다.

회의에 앞서 프란츠 피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일본 농수상은 30분간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이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WTO 협상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 EU와 일본은 하루 전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농산물 교역규범을 집중 성토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교역을 왜곡하는' 농업보조금은 국가별 농업생산액의 5%로 제한토록 대폭 감축하고 대신 '교역을 왜곡하지 않는'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두자는 내용의 농산물 교역규범을 25일 제안했다.

이 제안대로라면 지난 5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농업법안에 따른 보조금 1천800억달러 중 절반 정도가 깎이게 되지만 EU가 마련한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보조금이 더 큰 폭으로 삭감되게 돼 궁극적으로는 미국 수출농가에 이득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