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결산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30일 이틀간의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지었다.이번 청문회는 여성 첫 총리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각종 의혹에다 장 지명자의 감정적 진술,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이 겹쳐 한계를 드러냈다.

또 청문회 초점이 도덕성 추궁에 쏠리면서 국정 수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농지개혁법, 건강보험법, 형법 등 5대 법률을 위반했다"고 추궁했으나 그는 끝까지 "위법이 아니고 행정오류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장 지명자는 스스로 현재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의 양면성을 엿보게 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우리나라 공직자의 도덕성 현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개선돼야 한다.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백계 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장 지명자의 법의식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심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었기에 법률위반이 아니다" "위법이냐를 따질 때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위법성은 고의성 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특위위원들의 준비 부족이나 감싸기도 문제였고 증인 선정도 의혹규명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증인 추궁 내용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이 전날과 중복 또는 유사했다.

또 특위위원들의 장황한 질문과 고압적인 자세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장 지명자조차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피의자 다루듯 한다"고 발끈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나친 흠집내기'나 민주당 의원들의 '지나친 감싸기'도 옥에 티였다. 일부 의원들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첫 여성 총리가 되는데 소감을 밝혀달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