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연내 송환 어려울 듯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병인도 여부가 이달말께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조지 스코빌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5일 이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재판의 6차 공판을 열고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미국 정부의 송환 주장과 이에 맞서는 이씨측의 변론을 들었다.

지금까지 재판과는 달리 이날 공판은 6시간 이상 지루하게 계속되며 원고와 피고, 양측이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스코빌 판사는 당초 이씨의 강제 송환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검사 및 변호인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심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오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강제 송환쪽으로 판결난다 하더라도 인신보호제를 발동해 끝까지 사법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씨가 올 연말 한국 대선 이전에 송환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