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촉구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을 살리자는 목소리(본지 8월 1일자 1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운동 안동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손진상 안동대교수)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60여명의 준비위원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 방향이 △중앙정부는 국방·외교·국토 종합관리를 제외한 행정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대폭 지방에 이양,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해 '2할 자치'로 묘사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 개편으로 세입·세출의 재정자치를 모색해야 하며 △인재가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과 과감한 인구 분산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허울뿐인 현행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당국이 지방분권을 최상위의 국정지표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원들은 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분권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 망국적인 지역 갈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부터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한 안동본부 준비위는 오는 연말까지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고 서명 운동과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모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