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사망 전국최악 도내 시.군

지난해 경북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본지 8월5일자 28면 보도) 지역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작 각 시.군.구는 교통안전시설의 신.증설을 위한 예산 배정에 인색하다.

현재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신호기.안전표지판.차선도색 등은 경찰이 필요 여부를 판단해 각 시.군에 소요 예산을 신청, 지자체가 이를 집행토록 돼 있다.

올들어 경북도내 각 경찰서는 23개 시.군별로 1억3천여만원에서 26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각종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개.보수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측이 요청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한 지자체는 10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당초 요구액에서 20~30%씩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다.

고령군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3.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이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0번째(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3번째)로 많은 것. 그런데도 올해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1억4천500만원으로 당초 경찰의 요구액 2억3천700여만원의 61.1%만을 배정해 도내 최하위의 예산 확보율을 보였다.

때문에 고령 덕곡면 후암삼거리 등에 신호경보기를 신설하지 못했고, 9천600여만원을 들여 새로 설치하려던 교통안전표지판도 전혀 세우지 못했다.

또 당초 예산 신청액의 73.2%인 2억5천여만원을 배정한 예천군의 경우 올해 감천 덕률삼거리 신호기, 예천역 앞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을 신설할 수 없게 됐다.

경북 23개 지자체 중 울릉을 뺀 나머지 모든 시.군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교통안전예산 확보율은 경산 72.9%, 영천 70.5%, 성주 61.5%, 청송 66.7%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청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5%선에 불과한 지자체도 교통안전예산만큼은 100% 배정한다"며 "게다가 예산규모가 다른 항목에 비해 훨씬 적은데도 자주 삭감되는 것은 담당자나 기초의회의 관심 부족에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