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에 각종 문제"

감사원이 지난 연말 경북 6개를 비롯 전국 12개 댐 건설을 확정한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향후 용수 공급과 관련해 비효율성이 높다고 지적,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밝힌 중소 댐 건설은 해당 지역 유역의 지하수와 농업용 저수지 등의 용수 공급량을 반영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건교부에 대한 감사 결과서에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18억t의 용수가 부족해 12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지하수와 금강권역 일부 농업용 저수지의 수자원을 제외하는 등 용수 수요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계획대로 경북의 경우 군위 화북댐, 김천 감천댐, 영주 송리원댐, 상주 이안천댐, 울진 송사댐,영덕 대신댐 등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할 경우 결과적으로 용수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어 댐의 비효율적 이용이 예상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주의 안계댐은 "누수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공사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안동댐을 비롯 전국 12개 다목적 댐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을 평가하면서 댐의 취약한 시설물을 제외한채 모두 안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지진발생시 댐 시설물 파손으로 저수량의 일부가 댐 하류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내진평가를 조속히 다시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지의 배수시설 설치공사가 부적정, 물이 역류하는 등 수문을 통한 배수가 불가능하다"며 인접 마을의 침수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경북도내에 6개의 중소 댐 건설을 발표한 이후 해당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