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가 문제…시골집 팔라는거 아냐"

張 겨냥해 "왜곡 공격은 민주주의 위협"

(좌)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우)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정치와 제도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변형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일 뿐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