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트피플'수용대책 서둘러라

어제 오후 북한주민 21명이 통통배를 타고 북한을 집단탈출, 서해를 통해 직접 귀순해옴으로써 이제 막 남북장관급회담을 끝낸 정부에 또하나의 '숙제거리'를 안겼다.

새로운 탈북유형의 조짐, '보트피플 도미노'의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우리는 집단탈북 러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하는 문제다. 올해만도 이미 600명에 가까운 북한주민이 제3국을 거쳐 입국, 남쪽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의주 아래, 평북 선천군 홍건도를 출항, 꼭 하루반나절만에 우리해군 경비정에 발견된 탈북목선엔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21명의 세가족이 타고 있었고 이들의 첫마디는 "배고파서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중 12명이 남쪽에선 보기드문 성(姓)인 '순씨'로 보아 친인척 동반탈출이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직접 해상귀순은 97년 통통배로 신의주를 탈출, 귀순해온 안선국씨 일가족 13명에 이은 두번째이지만 일본을 거쳐온 87년의 김만철씨 일가족을 합치면 세번째 해상탈출로 기록된다.

5년만의 '보트피플'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남한행과 병행해 새로운 탈북루트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하는 점이다. 이 경우 서해바다가 또다시 대화무드를 깨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우려하는 모양이다. '보트피플'의 발생은 최근 자본주의 색채가 가미된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북한의 감시.통제체제가 느슨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3국 귀순이든 해상귀순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 자의(自意)에의 한 탈북귀순에 대해 북한정권의 눈치를 봐야할 이유는 더욱 없다. 집단 탈북은 북한정권이 더이상 자기네 국민의 식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북한주민의 저항방식의 하나일 뿐이며 우리 또한 그 문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북측이 탈북귀순자를 핑계로 남북관계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명분없는 짓거리가 될 터이다.따라서 지금 정부가 걱정할 것은 탈북도미노에 대한 현실적 준비작업이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의 확충은 급선무다.

98년 71명에 불과했던 국내입국자가 작년에 581명으로 급증했고 올핸 벌써 작년 수준을 넘었으며 연말껜 1천명을 돌파하리란 예상이다. 그런데도 현재 운영중인 '하나원'엔 고작 15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추가로 제2의 시설을 임대.신설한다지만 여태도 미적거리고 있으니 딱하다.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