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나

영남은 물난리로 우울하다. 그런데 정치판은 어쩌자고 국민의 어려움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천만 서명운동과 한나라당의 정권퇴진운동이 맞붙어 정치싸움만 하고 있는가. 신물이 난다. 제발 그만 좀 하라.

국민의 국방의무는 중요하다. 그러나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안 밝혀질 병역비리가 밝혀진다는 말인가. 병역비리 수사는 검찰이 서명운동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명운동을 통해 검찰에 어떤 압력이라도 넣겠다는 뜻인가. 오히려 수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만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발 물러서 냉정히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서명운동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선거법상 금지된 낙선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공식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정권퇴진운동도 부질없기는 마찬가지다.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퇴진운동인가. 퇴진운동의 명분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과 소위 6대 의혹사건 즉 97년 대선 때 모 그룹으로부터 엄청난 대선자금을 받았다거나 그 공로로 대북사업 독점.빅딜.공적자금에서 특혜를 누렸다든가 어느 실세가 최고권력층의 해외재산을 관리한다는 것 등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은 모두가 의혹이 아닌가. 부패무능과 의혹만으로 퇴진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 역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

기본적으로 소위 병풍사건은 검찰이 할 일이다. 정치권이 나서 웬 수선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이나 준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번 수해는 자그마치 31명이 죽고 6천3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미증유의 재해이다. 국민의 위난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싸움만 할 것인가.

비록 정치권은 수해민을 생각하여 서명운동도 정권퇴진운동도 지구당이나 국회중심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라도 열어 수해지원을 하든지, 복구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예산안 등 국가적 주요의제를 다룰 9월 정기국회 준비는 어찌되었으며 국무총리 서리 청문회는 어찌 되어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