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벌목공 확대 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 벌목공 확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북측 벌목공들이 90년대 중반까지 2만명 수준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많게는 1만5천명, 적게는 5천명까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2월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때와 지난 4월 조창덕 내각 부총리의 이 지역 방문 때 임업부문 협력 등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점에서 일단 양국 정상회담 때 벌목공과 관련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벌목공 인력확충 문제는 일단 북측의 대 러시아 부채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러시아 언론에서는 북측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무급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외교소식통도 "채무 문제가 북러 양측의 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행태로든 부채와 관련된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이 부채 청산을 위해 벌목공들이 벤 나무의 66%를 러시아에 주고 나머지 34%로 인부 월급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도 부채 청산의 일환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렇지만 벌목공 인력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불법체류 문제로 인한 인권문제 제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극동지역 벌목장에 파견된 북한 인부 가운데 최소 500~600명이 근로계약과 체류기간 만료로 러시아 시골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지를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벌목공 불법체류 문제도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