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기법 배우겠다

북한이 최근 월급 및 물가 인상 조처와 관련,외무성 관리를 통해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 향후 유럽 스타일의 사회보장적 시장경제 모델 수용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 개선 조처 이후 북측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북측 외무성 관리들이 "외부의 발전된 나라에서 교훈을 배워 현재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외국에 내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함북 회령, 무산 등의 경우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개인영농제를 시험 실시 중"이라며 "이는 지난 78년 12월 중국이 도입한 농가청부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식 농가청부제도는 토지 및 자재를 농민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중국의 농업생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조치 중의 하나로평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또 종전 30~50평으로 제한됐던 텃밭, 뙈기밭 등 개인경작지의 규모를 일부 지역의 경우 400평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북측 당국이 당.정 간부와 사무원들 대상으로 1주일에 1회씩 실시해오던 강제 노력동원이던 금요 노동을 폐지했다"며 "경제관리 방식 개선 이후 장사꾼을 비롯한 직장 이탈자의 직장 복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당국은 각종 기념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형태로 이번 조처를 일반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 간부들의 지방 보고회 및 회합 참가가 빈번한 것으로 미뤄 북한 전역에서 설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종전 미화 1달러에 2.2원(북한 원) 수준의 환율이 153원으로 높아지고 수입관세 또한 2배 가량 인상됐다"며 "부양자가 2명 이상인 무직자 세대주에 한해 북측은 매월 200~300원의 생계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