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서 없는 문서 거부 입법-행정부 '정면충돌'

입법부와 행정부가 3일 정부문서의 '총리부서(副署)'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2번에 걸친 인준안 부결로 인해 총리부재 상황이 2개월여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8건의 공문을 '총리 부서' 없이 지난달말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국회가 모두 접수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총리실 관계자가 나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는 대통령의 국법행위로 유효하다"며 계속 필요한 문서를 국회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은 국무총리 궐위시 총리부서가 없는 문서에 대한 위헌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으나 국회측이 총리서리가 임명한 문서는 접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중 총리서리가 임명되면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