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정부-은행권 신경전

현재 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은행권이 17일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금리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개 시중·국책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은행장들은 총통화 및 총유동성(M3)이 12% 이상 늘고 저금리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잠재성장률이 5%대임을 감안할 때 인플레 유발 가능성이 커 콜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회수 등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은행장들은 금리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같은 은행장들의 금리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금리인상은 전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사항"이라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금리문제는 금통위의 소관사항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병원 경제정책국장도 "올해 초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도 별 효과가 없었다" 면서 "현 시점에서 금리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현명한 지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국장은 또 "부동산 문제가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 전부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