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행자위-중앙선관위)후보자동향카드작성맞나

18일 국회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선관위의 대선 예비주자 '동향카드' 작성 의혹, 뒷북만 치는 사전 선거운동 단속, 사이버 공간의 비방·흑색 선전, 민주당의 '병무비리 천만인 서명운동'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선 예비주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나섰다"며"특히 예비주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담요원까지 두고 '동향카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시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입후보 예정자는 거의 상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의 상시적 선거관리 체제를 주문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12대 총선 이후 매년 투표율이 3.9%~8.8%씩 급감하고 있으며 15대 총선에서는 기권자수가 처음으로1천만명을 넘어서 16대에선 무려 1천400만명이 기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의무투표제 도입과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달 16일부터 추진중인 '병역비리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을 문제 삼았다. 이병석·이주영 의원 등은 "민주당이 소위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있다"면서 "선관위는 '불법임을 인정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비방·흑색 선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오프라인상에서는 1.2%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상에는 46%에 달하고 있다"면서 "16대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미 1천935건이 적발돼, 이중 비방·흑색선전이 7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