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우리의 정부조직을 보면 대통령직속의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그리고 9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보장회의, 3개 자문회의 등 15개의 위원회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지난 1992년 세계 170여개국의 정상과 정치 지도자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모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결의를 다진 이후 이 지구촌의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위해 UN은 각국에 우리에게 생소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했다.

정부는 개발과 보전이 대립과 마찰이 아닌 조화와 보완의 관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2000년 9월 설치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사회단체의 합의의지 부족, 옥상옥 같은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나 활동상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정부조직과 인원의 과잉 비효율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진정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서 온전히 살아 남을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야 이름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가 될 것이다. 합의제에 따르는 위원 책임분산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다.

박용달(대구시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