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도발경고 묵살' 조사, 의혹 없어야

'서해교전 북(北)위협 첩보 삭제사건'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폭로자인 한철용(韓哲鏞) 소장은 국감장에서 군(軍) 기밀인 블랙 북을 들어 보이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5일자로 보직 해임 됐다. 그는 어제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의 첩보 삭제 지시를 입증할 새 자료를 제시했다. 합동참모본부와 대북정보부대(5679부대)간 업무연락을 담당하는 윤모 대령이 작성한 '보고서 수정요구 경위' 문건이다.

이 문건은 한 소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긴 해도 작성 당사자인 윤 대령이 사실을 긍정한 점에서 '첩보 삭제'의 심증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어야 할 정보부대의 실체가 노출된 것이 그 하나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으로서는 적에게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의 NLL침범을 시사하는 음어(陰語)의 구체적 감청 사실이 공개된 것도 우리측의 손실이라면 손실이다. 그것은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짐작 당할 우려를 낳게 한다. 다음으로 군의 기밀들이 아무렇게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군의 현실이 국군사기에 미칠 악영향이다.

그것은 국민들을 안보 불안증으로 몰고갈 우려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군의 내부 균열까지 바깥으로 노출 돼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군이 정치적 동기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런 손실을 낳게된 궁극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역시 DJ와 그의 햇볕정책일 것이다. IMF로부터의 탈출을 성공시킨 DJ정권이 국민들로부터F평점을 받게된 것은 절도 없는 햇볕정책에 기인하는 바 크다. 요량 없는 퍼주기와 피아(彼我) 구분 안 되는 안보의식이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동의 없는 국가정책이 얼마나 위험하며 많은 사람을 곤경과 혼란에 빠뜨리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한 소장 주장 조사를 예의주시하며 이 조사가 또다른 의혹을 부르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