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리 부동산 버블 아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외국에 비해 양호하며 버블 문제가 발생해도 통화·재정정책의 여유가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의 주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자제를 당부했다.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식, 부동산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반면, 부동산은 서울만 올랐을 뿐 전국적으로는 9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달 119.6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버블론을 일축했다.

전 부총리는 또 "세계적 디플레이션이 와도 외국에 비해 저평가된데다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여유가 있다"며 일각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과열 정부책임론과 관련 "세계경기 침체속에 내수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부동산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와서 과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채비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등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하반기에도 현재수준의 성장을 해 당초 예상한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의 35%를 외국인이 갖고 있고 정보통신분야의 비중이 커 세계시장의 동반침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은 쓰지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부총리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과거와 같은 무제한 인력공급, 무제한 자금수요, 정부가 만들어주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며 경영혁신을 촉구하고 특히 가계대출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단기차입을 통한 자금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