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공직기강 확립나서야...

공직 기강 확립 나서야...

세 번째 총리인선 청문회로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국무총리로 인준가결 되어 새로 취임했다. 선관위원장,대법관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무리없이 추진해온 신임 김석수 국무총리는 임기말까지 남은 몇 개월간 국가적 난제들을 짊어지고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국무총리의 책임과 과제는 과거 어느 총리보다 막중하다.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대선관리는 물론 국정안정 속에 정권 교체의 전환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김석수 신임 국무총리는 우선 헝클어진 공직기강의 확립에 주력해야한다. 공무원들의 특정정치집단 줄서기, 눈치보기 등 보신주의가 지금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한 만큼 이같은 행정부의 분위기를 다잡아 국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앙행정이 중심을 잃으면 지방행정까지 무너진다. 그것은 곧바로 먹고보자, 한탕주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특히 삼고초려 끝에 85%의 압도적 지지로 취임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한가지 특별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 바로 각 부처의 인사난맥상에 관한 문제다. 인사난맥상이 해결되지 않고는 부처간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간 정부 내부의 인사문제는 사실상 각부장관의 의사와는 다른 경로와 판단에 따라 좌우 됐다. 이는 정부 직원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한다.물론 총리가 일개 부처직원의 신상까지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왜곡된 인사관행이 되풀이되고 이 때문에 잡음이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인사시즌만 다가오면 특정인에게 줄서기와 눈도장 찍기 등 한심한 작태가 만연하고 있다.

국무총리로서야 부처내부의 문제라 하여 누군가가 이를 교통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처리행태가 자주 상식을 벗어나 숱한 뒷말을 만들어 낼 정도라면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전임총리들은 '월급쟁이 사장'이고 실세는 따로 있다는 인식이 정부직원들간에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 정쟁에휘말리지 않고 대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사관행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무총리가 책임있고 소신있게 바로 잡아야만 부처간의 기강과 위계, 조직력이 바로 설 것이다. 국무총리는 모든 정치논리를 떠나 공정하게 법을집행하고 누가 뭐래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임덕을 막는 길이다.

이강문(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