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급회담 전략-북핵 철저 규명·폐기 촉구

새롭게 불거진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27일 멕시코의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제 1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스카보스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서기 때문이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3국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개발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3국 정상간에 공조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일 정상이 직접 대좌하는 '로스카보스 회담'이 향후 북핵 문제의 해결방향을 결정하는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한·미·일정상회담 의제 및 준비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주말인 19일 일정을 잡지 않은채 회담준비에 몰두했다.

최 장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등 고위 외교당국자들도 이날 오후 3국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켈리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를 면담,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하지 않되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과 함께 한·미·일 공조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고 북한도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한것 자체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고 '대화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 8차 남북장관급 회담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을 통해 북한측에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강도높게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 외교당국자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한 만큼 스스로 계획을 폐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미국 및 일본측에 대해선 우리의 이같은 대북 설득노력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미·일 3국이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과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미뤄볼 때 한·미·일 정상은 '로스카보스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북한에 대해 핵 개발 계획 포기와 즉각적인 대화 수용을 촉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당국자는 "3국 정상들은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이후 3국은 후속논의를 통해 대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3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와 인식에도 불구, 다소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국 정상은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기 보단 합의사항과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