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납부 너무 어렵다

「과세관서는 여전히 상전?」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최근 만20세 이상의 성인 629명을 대상으로 벌인「납세절차에 관한 납세자 의식 설문조사」에서세무당국의 권력적 지위가 강하고 납세자의 세금납부 지식이 부족해 납세자와 과세관서간에 법적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서의 법적지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대등하다고 답한 경우는 11%에 불과 했다.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법적지위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지위가 대등하지 않은 이유로 84.9%가 「과세자가 납세자에 비해 권력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11.3%가 「납세자의 세금납부 지식과 정보부족」을 들었다.

또 세금납부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계산절차 및 납부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58%에 달했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어려움 등 납부방식의 경직성」과 「잦은 세법개정관련 세법의 어려움」도 각각 11.8%를 차지했다.

납세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4.5%에 불과했다.

납세절차의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8%가 납세절차와 서식의 간소화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활용 및 전산화 구축(29.1%), 어렵고 불명확한 세금용어 개선(18.2%), 잦은 법령개선 자제(4.8%), 세금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 개선(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