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보조금 200억중 199억 삭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3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금강산관광 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배정된 200억원 중 199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통외통위는 그러나 삭감된 199억원을 여유자금 운용 항목으로 전환, 북한의 핵개발계획 파문이 해결된 이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북핵(北核) 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이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조금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전액삭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200억원 전액을 배정하되 사태가 계속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 논란끝에 정회가 선포됐다.양당은 이어 간사 접촉을 갖고 "200억원 중 1억원을 남겨두고 199억원을 여유자금 운용항목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이 전했다.

서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봤다고 생각되면 장관이 이의 사용을 상임위에 보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