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특별법 제정 등 '여의도 선언문' 채택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전국 232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오후 6시 서울 맨하탄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8개항의 정책건의안이 담긴 '여의도 선언문'을 채택한다.

각 지역별 협의회 회장단(대표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 20여명은 이날 여의도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및 재원.사무의 지방 분산 △지방교부세율 20% 이상 인상 및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방선거 완전공영제 도입을 주장한다.

또 선언문에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및 연임제한 폐지 △모든 선거직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실시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 60일전 변경(현행 180일)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명성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자정노력이 담긴 자치역량 제고 등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는 12월 대선을 겨냥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대표는 "지방 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지방의 중앙 종속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선언은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여의도 선언문'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며 지방분권전국운동본부 등과 연계, '지방분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방침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