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체납세 눈덩이

포항시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대형사업을 추진할 예산규모인 300억원대를 초과하는 등 세무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포항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3억원보다 40억원(14%)이나 늘어났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86%에 해당하는 280여억원은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이며 그 수가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이들에 대한 징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64억원으로 20%, 주민세 27%, 취득세 20% 등으로 나타났는데 포항시 지방세 체납액은 이달말까지 시한인 200억원 규모의 종합토지세 납부 시한이 지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 들지 않는데 대해 포항시측은 "징수인원 부족과 체납자가 주소지에 없는 점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고 해명했다.

포항시 죽도2동의 시민 이모(43)씨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억원대를 넘는 것은 지방세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인상이며 꼬박꼬박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바보같은 느낌을 받지 않게 세수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