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율 전국 평균 30% 이상일때 '부동산 투기지역'지정

◈국회.재경부 합의

내년부터 직전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상승률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끝난 재경위 세법심의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에 도입된 '투기지역' 지정기준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별도로 지정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투기지역은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며 심의위에는 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 정부 부처 대표와 부동산학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6억원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45평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을 현행보다 소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별공제폭은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25%, 10년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