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진 檢·警 기강 다잡아라

검찰에선 고문으로 피의자를 숨지게하고 경찰은 강도를 잡으려고 추격하던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육군 상사는 군부대 총기로 농협에 들어가 강도짓을 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안전망은 그 자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슨 이런 일들이 그것도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가. 우선 전주의 경찰관 총기사건은 근원적으로 경찰의 범인검거 요령 부족에다 총기사용 수칙까지 깡그리 무시한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경찰'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현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현장처리가 그만큼 미숙하다는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이게 비단 전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더 큰문제는 경찰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숨진 의인(義人)을 공범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4시간만에 정정한 경찰의 부도덕성에 있다.

정부는 사건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해 경찰관은 물론 은폐를 자행하려던 지휘부까지 모조리 사법처리하고 경찰청장까지 문책,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그리고 서울지검의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전신구타에 의한 쇼크사나 뇌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으로 나왔고 주임 검사의 묵인혐의까지 나온만큼 검사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서울지검장에서부터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지휘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검찰에서 이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 고문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걸 검사가 묵인 방조까지 했다면 이건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지휘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의 사회기강 해이 현상은 검·경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 공권력 경시풍조가 일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는 점이다. 국민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공권력을 무시하고 되레 대항한다면 그 폐해는 이번처럼 국민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