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수사'개혁할 후속 人選을

서울지검의 살인피의자 구타사망에 책임을 지고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사퇴하는 검찰사상 초유의 일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쳐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있다.

김 장관은 취임 4개월만에, 이 총장은 임기 2년의 절반도 못채운 10개월만에 퇴진한건 어쨌거나 검찰로서는 불운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이명재 총장의 사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한결같이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나온건 비록 10개월의 짧은 기간이나마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가 애쓴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것에 대한 강한 미련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검찰사상 초유의 가혹행위가 검찰조사에서 일어났다는 엄청난 결과에 그 총수가 책임을 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귀결이다.이번을 계기로 검찰은 개혁차원에서 수사관행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백위주에서 탈피, 철저한 증거위주의 과학적 수사패턴으로 사고의 일대 전환을 전제로한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저 장관과 총장의 경질이라는 외양변화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 '고문사망'이 일어나도록 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가시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변모된 모습'을 모색,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지휘부의 사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걸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후속인사에서도 검찰의 이런 과제를 반드시 이룩해낼 수 있는 인물로 그 자리를 잇게 해야 할것이다. 특히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유효한 인물'을 기용, 가뜩이나 술렁거리는 검찰조직의 동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40여일 남은 대선관리나 임기말의 권력누수도 감안, 정치색을 배제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 검찰조직의 안정과 국정수행이 순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