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 산적 국회 정족수 못채워 파행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 63건과 동의안 7건, 결의안 5건 등 계류안건 75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도중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48건의 안건만 처리하고 2시간여만에 산회하는 등 파행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오후 2시30분께 개의를 선언하면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회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 상정을 시작으로 안건마다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 절차만 거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의원들이 하나 둘씩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급기야 오후 4시10분께 본회의장에는 단 70여명의 의원만 남게 됐다.사회를 보던 김태식 부의장은 '습지보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표결순서가 되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를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3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정회' 기록이 걸리는 듯 곧바로 번복하고 "정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의결정족수충족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의원들을 무작정 기다렸다.

이에 일부 의원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우선 듣고 나중에 정족수가 차면 의결하자"고 '편법 진행'을 요구했으나 김 부의장은"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설명 듣는 것도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게 의장단의 방침"이라면서 "국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의원들의 성화에 다시 김 부의장은 "10분간 더 기다려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가 양당 총무와 잠시 의견을 나눈 뒤 "교섭단체 대표 협의에서 정회를 해 의원들을 기다려도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개의 2시간여만에 산회를 선포했다.한 방청객은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각 당이 국회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