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동화 방지 분권특별법 제정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기초부터 범정부적인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균형분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로 우리는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며 "현재 지방에서 일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이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해 중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방재정혁신 5개년 프로그램'을 수립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과 재정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지역균형전략인 '기능별 수도'안은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고려해 특정 지역이 '수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구·경북은 섬유.기계.한방바이오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방살리기 공약'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방대 졸업생의 한시적 정부기관 채용 확대와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또한 위천 문제 해결과 관련 이 후보는 '위천'을 대신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위천공단은 친환경적인 국토개조 사업인 '낙동강 프로젝트'와 첨단복합연구단지인 대구 e밸리 등을 포함한 차원 높은 '테크노폴리스'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