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협상 어디까지 왔나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가 13일로 사흘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문제에 대해선 성과를 얻고 있지만 연말 대선과 맞물려 있는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절충점을 거의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위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을 오는 14일로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선거법 등은 거의 손 대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공산이 적지 않다.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외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공직'도 추가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대통령당선자의 경우 취임전 국회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후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의 국정공백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입법 발의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한편 저질·막말공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의 등의 속기록 삭제를 금지하는 대신 발언을 정정·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도 정쟁에 이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첫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2회로 축소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지자체에 대한 국감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 지원사업에 국한시키도록 했다.

반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회 확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서 있다. 그러나 정당연설회와 관련, 민주당 측이 이를 폐지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후퇴, 축소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간 타협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중앙선관위의 20억원안에는 반대하지만 현재의 5억원에서 일정 수준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선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그러나 정당법 개정과 관련, 핵심 쟁점인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에 대해선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이 어려울 것 같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