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특구 조상?

대구에도 경제특구가 조성될 수 있는가.국회에서 최근 논란끝에 통과된 경제특구법이 그 요건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을 갖춰야 한다는 등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대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한나라당은 섬유산업특구와 과학산업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확정함으로써 지역에선 이 문제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는 입장을 정리한 뒤 이회창 후보의 향후 TV토론 등에서 적극 해명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경제특구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역단위에 치중한 것으로 북한의 신의주 특구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특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별로 특구를 지정, 집중 육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특구가 아니라 '산업특구'라는 것이다. 대구는 물론 경주의 문화특구, 대전의 과학기술특구, 충남의 교육특구 강원의 관광특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집권후 관련법률 제.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특구별로 개별입법화, 기본법형식으로 제정, 기존의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통적인 특구에 못지않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

가령 섬유산업특구의 경우 외국과의 합작,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기능별 수도' 지정 공약도 일종의 특구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창규 대선공약 개발위원은 "대구.경북권을 첨단제조업과 섬유산업의 수도로 지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민간기업들도 뒤따르게 돼 결국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특구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