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D램 보조금 조사

미국이 한국 정부가 D램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계관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유럽연합(EU)도 내달초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할 예정이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넘어야 할 통상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로 모두 18개월이며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2월16일께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 판정을, 상무부는 내년 1월25일께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어서 내년 1월말이면 미국측 판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은 각각 내년 4월10일과 5월25일께 이뤄진다.이와는 별도로 EU는 내달 2일 D램 상계관세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 정부 및 D램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돌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EU의 예비판정은 내년 4월께, 최종판정은 8월께 내려질 예정이어서 미국측의 판정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