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억 주면 10년 감옥 살겠다'라니

중.고교생들이 보는 우리사회의 부패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패오염도는 더욱 충격적이다.반부패 국민연대가 지난 9월 한달간 전국 남.여 중고교생 3천17명을 상대로 부패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학생의 92.2%가 한국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응답, 학생들의 부패인식 정도가 상식선을 훨씬 웃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약68%가 세계100개 국가 중 우리의 부패정도가 1~20위에 든다고 응답한 것은 공교롭게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나 '부패척결'없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 부패정도가 가장 심한 계층으로 정치권을 지목한 것은 정치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요구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풍조가 학생들의 의식까지 오염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더 나아가 '10억원을 벌 수있으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부정을 저지르고(16%)'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뇌물을 주겠다(27.3%)'는 학생들의 윤리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부패'를 그냥두면 우리국가의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동료를 못마땅해 하거나(14.3%)' 심지어 '왕따를 시켜야한다(5.7%)'는 위험천만의 발상까지 보여주고 있어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어쩌다 우리의 부패가 이토록 학생들을 오염시켜 결국 그들의 도덕성까지 마비시켜 버렸는지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특히 현정권들어 5년내내 부정부패 얘기로 얼룩졌고 이는 특권층의 비리연루가 사실로 드러난게 학생들이 목격한 결과의 소산이다.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급하게 이룩해야할 '국가적 명제'임이 재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