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군위문금 모금 거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동시지부(지부장 최윤환)는 25일 지부 대의원회에서 올해 정부의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조합원이 거부운동과 함께 소송을 통한 반환운동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지부에 따르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국장병 위로금 모금은 자율기탁이 원칙인데 대부분의 해당 기관들은 모금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안동시도 지난 20일 전 직원의 급여에서 0.4%씩을 일괄 징수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며 국방부가 구입해야 할 TV와 VTR.세탁기 등을 위문금으로 집행하는 것는 모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부는 지적했다.

지부측은 또한 성금 가운데 일부가 주한미군에게 기념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용도에 쓰이는 등 국민 정서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원천 징수한 금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지정,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동지부측의 이같은 장병성금 모금거부 운동은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이례적 조치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납부성금에 대한 반환소송 제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성금모금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