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의선·동해선 연결 서둘 것 없다

경의선 철도 및 동해선 임시도로의 연내 연결이 결국 불발될 모양이다. 개성공단 착공과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도 자동적으로 늦어지게 됐다. 공연한 꼬투리를 잡고 있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 검증절차에서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를 불인정 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난 달 남북 합의를 비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行態)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은 7·1 경제조치, 신의주 특구 설치, 대남(對南) 경제시찰단 파견과 같은 개혁·개방을 추진해왔다. 그러면서도 6·29 서해도발, 핵 개발 등 주변국을 불안케 하는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다중성 정치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이 밉다고 내달부터 달러화 결제를 금지시키고, 지뢰제거를 무기 연기한 것도 그런 다중성의 산물이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진의와 정책목표를 읽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의 확고한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엄청난 변화다. 이는 한중(韓中) 사이에 낀 북한의 입지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북한이 더 이상 주변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정책의 다중성이라는 가면을 벗어 젖혀야 경제협력이나 상호관계의 확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개성공단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에게 2002년 기준 연간 국가 예산의 70%인 73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한국에게도 524억 달러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상생의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을 곤궁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의 현실적 대안이다. 이는 곧 북한이 정책적 다중성을 버려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의 북한 언동에 과민하지 말고 교류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넘길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태도로 현 사태를 풀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