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정 정책 비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서로 내세우는 공약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원론에는 동일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법에서는 상이한 답을 내놓는 정책들이 상당수다.

특히 노 후보는 공약 성격상 이 후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온 통합 21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로 '정책 공유'라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어 향후 일부 정책들에 대한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정책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대기업·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이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기업규제 철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무게중심을 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다.

특히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기업활동 자유보장에, 노 후보는 재벌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기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경제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 후보는 대화 창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경제교류를 지지하고 있다.

지방화(지방분권)에 대해서 두 후보는 원론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법은 크게 상이하다. 노 후보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안을 포함한 지방 분권화 전략을, 이 후보는 수도 이전은 반대 하지만 지역 특성별 수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부패구조 청산, 권력 분산,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 주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을 대선에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부패정권 심판론을, 노 후보는 세대교체를 겨냥한 낡은 정치와 특권정치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중 개헌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 후보는 책임총리제 시행후 국민의 뜻을 물어2007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정 후보는 지방화 공약에서 대기업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수도 이전에는 반대 입장을 대기업 정책에서는 개혁보다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원칙을,개헌은 2004년 개헌을 각각 내세워 이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