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에 가린 核 잊어선 안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 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사안이 아닌가 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발표가 25일 이뤄졌지만 특구 지정은 지난 13일자였다는 사실이다.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설왕설래가 분분하던 때였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북한이 특구를 지정한 것은 그들의 재정·경제적 화급성(火急性)을 방증하는 것이다. 내년 2월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위축될 수도 있음을 의식해 관광특구를 사전에 제도화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북한의 특구 지정이 남북교류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설악산 관광권에 버금가는 세계적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이 함께 개발효과와 교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현대아산에 50년 간 관광특구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익료 조로 2005년까지 9억4천2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또 특구 개발사업에 총 19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효과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무리 한국에 미소지으며 경제협력을 손짓해도 숨긴 쇠방망이를 버리지 않는 한 양자관계의 근본적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전협정을 트집 잡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을 중단한 것과 같은 남북 간 약속위반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런 불투명성과 난측성은 대북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 스스로도 교류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교류제의에 함부로 현혹되지 말고, 금강산 개발이 궁극적으로 안보문제와 연결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안보불신을 씻어줄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문제를 교류사업으로 국한하더라도 북한은 정책 결정의 변덕을 불식하고, 국제적 책임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