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盜聽 의혹'확산, 어디가 끝인가

한나라당이 2차로 공개한 국정원의 도청자료 내용은 국정원의 도청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 현 정권의 도덕성, 월권.직권남용 등을 들춰내 우회적으로 공격하는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와대가 차정일 특검에 전화를 걸어 이수동씨의 불구속 입건에 애착을 느낀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언론보도에 신중해달라는 내용은 그야말로 현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것이다.

여.야가 합의로 특검에 의뢰한건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 보자는 것인데 여기에까지 입김이 들어갔다는 건 '신사협정 위반'이 아닌가. 이런 '룰'까지 위반한 정권이라면 다른 여타의 문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도록 정권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설마 거기까지 갈줄이야…"하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또 현 정권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이나 심지어 검찰 인사까지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비선조직에서 좌지우지 한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DJ인사의 고질로 비판해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했다는건 전혀 언론비판엔 개의치 않고 우리식으로 간다는 독선까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게다가 늘 말썽이었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실세들이 떡가르듯 이리저리 요리해 왔다는건 말로만 개혁이지 뒤꽁무니에선 역시 특정지역 고교를 중심으로 나눠먹기식 이었고 일부는 서로 충돌양상까지 빚는듯한 인상까지 주기도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정권은 철저하게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그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할 사안이다.민주당 노무현 후보까지 나서 대통령의 검찰수사 독려 천명을 주장하고 나선만큼 검찰수사는 불가피하겠지만 대선전에 마무리 된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기를 흔들 3탄'까지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있는만큼 우선 청와대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 '접점'을 찾아보는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 한나라당도 '대선용 폭로'란 비난을 사지 않으려면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게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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