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OFA 형사분과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4차 회의가 23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공무.비공무 등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한국 경찰 등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공조 강화를 골자로 한 SOFA 개선방안을 놓고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2일 3차 회의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수사 단계에서 공동 현장접근 및 조사, 미 정부 대표의 상시 출석대기,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후 재소환 허용, 미군 피의자 초상권 보호 등 방안을 놓고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