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칙'있는 經濟를

올해 새해 인사는 온통 경제 얘기 뿐이다.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수사(修辭)도 잠시, 외환위기를 겪고 그 늪에서 우등생으로 탈출한 뒤 의욕적인 개혁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 경제가 이번에는 또 새로운 국민적 컨센서스로 제 2의 개혁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 역동(力動) 속에 우리 경제는 정확히 기대와 우려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니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올해 한국 경제의 주변은 어둡다.

국제적으로는 미-이라크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덩달아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떠받칠 미국은 '쌍둥이 적자' 때문에 자국 이익 우선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유럽은 거대한 EC(유럽연합)를 구성하느라 아직 힘을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동면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있어 언제 분위기가 돌변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요인은 더욱 암담하다.

올해는 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위주의 팽창정책을 더 이상 쓸 수없게 됐다.

가계는 무너지고 개인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빈부 격차 확대로 사회 양극화(兩極化) 현상은 국민 화합을 위협하고 있다.

새 정권은 '안정 성장'과 '분배 정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기존 경제 정책에 대한 큰 변화 없이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을 이겨왔다.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은 신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거품은 빨리 걷어내야 한다.

시장 경제의 악(惡)인 무임 승차와 지대(地代)만 챙기려는 행위는 철저히 응징돼야한다.

외형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합이 아닌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적인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