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남정책 어디로

북한은 신년 국정지표를 밝히는 공동사설에서 올해의 정세를 '조선민족과 미국의 대결'로 규정하고 민족공조 의지를 밝혀 남북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핵문제가 불거져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이어감으로써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성익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도 작년 말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남북양측은 9차 장관급회담과 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그 산하 분과 회의를 열고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 및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접촉을 순차적으로 갖게 될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밝혔었다.

북한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화해의 철학을 가진 노무현 당선자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핵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동안의 대남기조를 유지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출로는 남한이라는 점에서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경제협력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는 이달 중순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장관급회담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 대화기조의 유지가 본격 판명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미국의 압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협력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상의 한계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제약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문제는 핵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제약을 받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제9차 장관급회담이 열리더라도 주요의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상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중재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민족공조' 강조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