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투톱체제 가동

민주당 개혁특위가 가동된데 이어 인수위에 설치된 정치개혁연구실도 3일 실장을 내정하고 위원인선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개혁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톱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3일 정치개혁연구실장에 고려대 임혁백 교수를 내정하고 위원 인선에 나섰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민주당의 지도체제개편 방향과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 등 정당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정개연은 노 당선자가 지역구도 타파방안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도적 측면의 정치개혁과제들을 집중 연구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할 전망이다.

인수위 정무분과위 김병준 간사는 이와 관련, "새로운 내용을 연구하기 보다는 기존 정치권이나 선관위, 학계, 시민단체가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를 수집,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공영제 확대와, 중앙당 축소 등의 제도개혁부분은 물론, 노 당선자가 임기말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개헌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간사가 "인수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2월 말경 정개연도 활동을 마칠 것이며 연구 결과 및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개연은 인수위 활동 종료이후에도 노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있는 정치제도개혁과 개헌 문제 등을 꾸준하게 연구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특위와 국회정치개혁 특위가 본격적인 정치개혁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노 당선자가 직접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정치개혁에 직접 나서, 정치권을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개연은 노 당선자가 인수위를 출범시키면서 "당과 별도로 인수위에 정치개혁입법을 다룰 소위를 두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정치개혁에 관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면서 "정개연은 정치개혁안을 연구, 토론, 제안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정개연의 활동범위를 분명하게 밝혔다.

어쨌든 정개연은 당장 노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있는 17대 총선이전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과 선거공영제 확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