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 중재안 성공시키려면

북한 핵 사태는 국제사회가 공조로 풀어야 할 문제다.

북한 핵 보유는 남한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안보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 개발 등 군사력 확대 빌미를 제공하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침식할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핵 대치가 이뤄져 역내(域內)의 안보불안이 항구화 될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가 여겨진다.

북한 핵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대응으로 평가하고 싶다.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북.미간 중재안 마련에 나선 것도 진일보한 대책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근거 없는 낙관으로 사태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모처럼 제 역할을 찾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요구를 절충한 중재안의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여기에 맞춰 미국이 문서 형태의 체제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미간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북한과의 대화를 새로운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의 유연한 협상자세를 얻어내지 않으면 중재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미간의 대북시각조정은 우리의 정책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정책 수단 없이 '평화적 해결'만을 강조, 미국과의 공조에 틈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맞춤형 봉쇄 정책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외교적 실수까지 빚어 대미관계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태 해결이 그만큼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간의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를 고려, 중재안이 성사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