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대화제의 일축

정부는 북한 핵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달 중순께 북미간 중재안을 마련해 관련 국가들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어떤 경우든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犬?오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오는 6,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서 제시할 우리측 입장을 최종 조율하면서 '북핵 중재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중재안에는 북한이 핵계획 폐기를 먼저 천명할 경우 미국이 서한 등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토록 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은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대치,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은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3일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의 핵 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안은 불가침이 아니다"면서"문제는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해체하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위협이나 파기된 합의에 대응해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서명합의된 조약이나 협정을 북한이 준수하도록 협상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