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에 핵협정 준수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 특별이사회에서 북한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핵시설과 관련한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 만을 채택할 예정이다.

5일 IAEA 관계자들과 관련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35개 IAEA 이사국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이에 따라 체결한 전면안전조치협정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 오후(한국시각 7일 새벽) 열리는 IAEA 이사회는 북한이 영변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봉 재처리시설 등 부속 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안전조치협정 상의 핵 투명성 보장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IAEA는 북한이 지난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쌍무조약인 북미 제네바합의가 미국의 위반으로 더는 준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변 핵 시설 동결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북한이 체결한 국제적 조약인 안전조치협정의 규정들은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IAEA 이사회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유보'하고 원상회복 촉구에 초점을 맞춘 결의 만을 채택키로 한 이유는 이를 강행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