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땐 수당.양육비 보조 검토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대책이 적극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내 출산율이 1.3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으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활동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등 각종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고 국방이나 교육, 주택 등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인구정책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나 경제력, 향후 남북관계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아직 이런 종합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장려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이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나 교육비 경감 등의 헤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인구문제는 노동이나 국방 교육 주택 분야와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범부처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르면 오는 4월 나오는 저출산시대 대비 인구정책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