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 경제제재 연장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리비아에 대해 지난 1986년부터 적용해온 경제 제재 조치를 1년간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휴가 중인 향리 크로포드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리비아 정부는 제재와 연계된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리비아 정부가 지난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발생한팬암 여객기 폭파 테러사건 용의자 2명을 법정에 인도하기는 했지만 리비아 정부 관리의 책임 인정과 여객기 승객 259명 및 지상 희생자 11명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커비 사건과 관련, 리비아 정부는 수년 간의 국제 협상 끝에 폭탄을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요원 2명을 네덜란드에 개설된 스코틀랜드 법정에 인도했으며,지난 2001년 1월 이들 중 1명은 유죄평결을 받아 항소했고 나머지 1명은 무죄로 석방됐다.

또 지난해 10월 희생자 유족들은 리비아 정부와 총 27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예비협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리비아 정부와 유족 간의 협정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정이 이행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해왔다.

미국의 대(對) 리비아 경제 제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6년 리비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선포와 동시에 미국내 리비아 자산의 동결을 포함한 조치로 처음 시행됐으며, 로커비 사건 등 다른 변수가 촉발됨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연장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