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복무 단축

정부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이 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 출신(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선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하고 병역특례 배정인원도 1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인수위관계자가 7일 전했다.

중소기업청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의무종사하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생산현장 인력의 공급확대 차원에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코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제조.생산 현장'으로 국한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근무분야 제한을 완화, 정보화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인력에 대해선 현재의 3년 복무기간이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