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 10대 과제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노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들 10대 과제는 업무보고를 거쳐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정무와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오는 16일부터 관련부처별 합동보고를 받기로 했다.

노 당선자는 분야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달말쯤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4~6차례 지방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 이를테면 지방분권 등은 지방에서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보고를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해수부 장관을 배석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가 대구를 방문할 경우, 지방분권 관련 합동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0대 국정과제는 이밖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과제로 지방분권화와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등이 제시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